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모두 삭제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만 한 줄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. <br /> <br />인파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데 다른 재난 상황 매뉴얼 41개를 모두 찾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'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'로만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매뉴얼들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대응 역할을 두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 역할도 간소화한 것. <br /> <br />[김대기 / 대통령 비서실장 (지난해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) :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이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이렇게 바꾼 배경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달라진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했던 총괄 조정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몫으로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매뉴얼이 아닌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상민 장관은 참사 65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된 표준 매뉴얼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된 중대본은 참사가 발생한지 4시간 15분 뒤인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서야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 <br /> <br />▶ 인턴기자 : 염다연[ydy1213@naver.com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032157402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